애플 다소 유리하지만…시장에 맡기자는 결론 나올 수도평결 나와도 판결로 뒤바뀔 수 있어

삼성전자가 24일 국내 소송에서 애플에 사실상 완승을 함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지는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장 영향력이 큰 데다 애플의 ‘안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국 소송은 현재 변론을 끝내고 22일(현지시각) 배심원들이 평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배심원 평결은 일러도 24일 오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는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한 모양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제품이 같은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점이 문제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본안 소송은 가처분 결과와 별개라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배심원들이 판매금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증거와 증인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하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제품보다 애플 제품에 더 친숙하며 스티브 잡스를 혁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배심원들이 애플에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법원 판결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나온 이유로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을 드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는 만큼 미국 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재판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판단을 다소 유보하고 시장 경쟁에 맡기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IT·경제 전문지들이 애플의 승소는 ‘혁신’에 반(反)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정에서 모든 결론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배심원 평결이 애플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판사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블랙베리’의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으나 이달 초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