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국유지 등에 1∼2개 기숙사 시범운영

정부가 현재 기숙사비보다 월 5만원 정도 싼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장관회의를 열어 여러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을 주는 연합기숙사 건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국유지(3천418㎡)에 1천명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국공유지에 시범적으로 1∼2개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사립대학연합체나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업주체로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은 공공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세운 뒤 설계, 공사, 준공,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운영은 공공기관(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자산관리공사 등)이 맡으며 기숙사비는 1인당(2인실 기준) 월 19만원 수준으로 설계하고 연평균 인상률은 2% 이내로 묶기로 했다.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학생 소속대학에서 월 5만원 수준의 기숙사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기숙사비가 월 24만원 수준으로 연합기숙사비는 월 5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나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을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규모는 3개(올해 1개, 내년 2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1천억원이다. 홍제동 국유지 외에 광진구 구의동(9천857㎡)과 마포구 공덕동(2만5천95㎡)의 공유지도 활용 가능한 부지로 검토된다.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연합기숙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물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소재 사립대법인 소유 부지 28개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사립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사립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행 사립대 기숙사 건설 방식대로 기숙사를 세우는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