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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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정병하(52)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거주자 외화예금 석달새 14억달러 늘어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이 334억 8000만 달러로 3월 말보다 14억 2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수지가 2분기에 큰 폭의 흑자(31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기업의 수출대금이 외화예금으로 예치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반기 학자금 전환대출 2500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5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에 1조 4000억원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1조 6000억원의 빚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청년·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 대출로 최대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적이 부진한 햇살론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개통

2만 1933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과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조회비용이나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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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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