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발효 1주년 성과 보고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앞두고 FTA가 국내 주요산업의 EU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이 발표한 ‘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후 9개월간(작년 7월∼올해 3월) 우리나라의 대 EU FTA 수혜품목(관세가 인하된 품목)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16.5% 증가했다.

이는 EU의 전체 수입 증가율(5.8%)을 웃도는 것이다.

일본(-1.1%)과중국(-0.3%), 대만(-3.5%)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LCD(액정표시장치) TV(1천659.8%)의 수출증가율이 1천659.8%로 가장 높았고 제트유(1천163.0%), 기어박스(1천528.6%), 디젤 소형차(668.0%), 폴리스티렌 합성수지(344.9%), 카 스테레오(150.4%), 프레스 금형(171.6%) 등의 순이다.

그러나 FTA 비수혜품목(관세 0% 품목과 미개방 품목 등)의 수출이 22.1%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EU 수입통계 기준)은 3.6% 줄었다.

한-EU FTA는 투자 유치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올해 3월까지 EU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5% 늘어난 35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EU의 국내 투자규모가 2010년 7월∼2011년 3월 48.8%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EU FTA 발효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중소업체의 FTA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춰 FTA 효과를 극대화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EU FTA는 작년 7월 1일 발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