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미래사회 전망’

미래에는 지식·정보 격차의 확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다양한 욕구 분출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를 구축하고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매킨지 등 국내외 민간 싱크탱크들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중장기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KDI는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10년 7.6%에서 2040년 14.2%로 늘어나는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줄어들고 소비성장 패턴과 세계 경제 지형이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분업체제가 변하고 세계경제 축이 다원화되지만 세계경제의 동조화로 불확실성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기술(IT)에 이어 생명공학기술(BT) 등 신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고용구조가 고기능 인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킨지는 이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 기업들의 까다로운 인재 채용 등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더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크게 늘어난 정부·가계의 빚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자식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부유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대학원 졸업자의 실질임금이 1960년대에 비해 1.9배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고교 중퇴자의 임금은 당시의 0.9배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와 KDI는 대학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주문했다. 전통적 대학교육이 양산하는 범용 인재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 감소가 청년 실업의 증가와 중산층 몰락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SNS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부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다원화·다문화 사회에서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SNS를 통한 사회연대감 및 지배구조(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킨지는 정책의 주안점을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선진국에서 중국·인도 등 성장하는 신흥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이들의 발표 내용을 종합 정리해 이달 말 열리는 장관급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중 나올 ‘중장기보고서’(가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