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가 삼겹살 7만t에 대한 할당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2일부터 돼지고기 출하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체 농가 출하물량의 80%가 이 협회 소속이어서 돼지고기 파동이 예상된다. 정부는 삼겹살값 급등 가능성을 들어 6월까지는 무관세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양돈협회의 출하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은 재고물량을 방출해 최소화하는 한편, 협회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양돈협회의 대립은 돼지고기 수급과 적정가격에 대한 정반대 인식에서 비롯됐다. 양돈협회는 29일 “2~3월 돼지고기 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보다 20%를 밑돈다.”면서 “이미 돼지고기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냉동삼겹살 관세율이 25%에서 16%로 급락해 미국산 삼겹살 대량수입이 예상되는데 630만 마리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7만t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는 것은 농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 키운 돼지를 출하하지 못하면 축사 시설이 훼손되고, 사료값이 들어 농가에 손해”라면서 “이런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할당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현재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4200~4400원으로 구제역 이전인 2010년의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높고, 추정 생산비 4034원보다도 높다.”면서 “삼겹살 성수기인 4~8월을 앞두고 물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7만t까지 상한선을 정했지만, 실제로 2분기에 들여오는 삼겹살은 4만t 안팎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예고한 대로 하반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하성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양돈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가격폭락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급동향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2010년 10만 7224t이던 삼겹살 수입량은 지난해 15만 5431t으로 늘었다.

[용어클릭] ●할당관세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생활물가가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삼겹살, 설탕, 밀가루 등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췄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