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집행률 30→32%로 높여 일시 과잉자금은 韓銀이 흡수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분기에 돈을 5조원 더 푼다. 이달에만 33조원가량이 풀린다. 일시적으로 넘쳐나는 과잉자금은 한국은행이 흡수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집행률을 30%에서 32%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5조 6000억원 늘어난 88조 6000억원을 풀기로 한 것이다. 2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55조 3000억원인 만큼 이달 중 33조 3000억원이 풀리게 된다.

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일자리와 서민 생활 안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내수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했다. 2009년 5월(-8.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마저 이대로 주저앉으면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돈을 좀 더 조기에 풀기로 한 것이다. 5조여원은 세외 수입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기 재정 집행 등으로 시중자금이 일시 과잉 상태를 보임에 따라 한은은 국민연금기금에서 7조원 규모의 국채를 빌려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국고채 등을 사지 않고 빌려(증권 대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된 뒤 처음 적용하는 사례다. 한은이 RP를 팔면 그만큼 시중 자금을 흡수하게 된다. 한은 측은 매각 물량의 만기가 15일이라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유동성 흡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일시 조절’이라는 설명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