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분야 처리방법 협의 후 본협상 들어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선(先) 민감분야 협의-후(後) 본협상’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FTA 관련 정상 간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으로 FTA 협상은 전체 1만2천여개 품목을 놓고 개별적으로 개방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다.

반면 2단계 협상은 예비 협상단계에서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갈지를 먼저 정하고 본 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농산물과 같은 우리 측 취약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사전에 인정받고 본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1단계에서 합의가 안 이뤄지면 본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먼저 FTA를 가능한 한 빨리 개시하자는 의견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 국내 절차를 밟고 나서 개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본부장은 “이 대통령이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한 다음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두 단계 협상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로 교환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국 측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FTA는 한-미나 한-유럽연합(EU)과 같은 높은 수준의 FTA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중 FTA가 타결되면 한미 FTA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오해다. 민감 분야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무역자유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