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전망, 경제정책에 참고”IMF 중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도 제안

박재완 “한미 FTA 빨리 매듭지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2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 주최한 국제금융 콘퍼런스 오찬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많아지는 상황이니 대승적 차원에서 (FTA를) 빨리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진지하게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유지한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G20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료 인상을 의결한 것에는 “언론을 통해 알았지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사장이 소송당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오찬사에서는 “지나친 시장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정립되고 있다”며 “자본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와 규제주의간 균형이 어느 한 쪽으로 쏠려 발생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들자 자본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규제의 틈을 찾아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고 무분별하게 레버리지를 확대하다가 ‘사단’이 났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 위기는 과도한 국가부채 탓에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채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 우리는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림자금융, 금융피난처 등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용평가사들은 ‘갱도 안의 카나리아’와 같이 위험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국가들이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합의 사안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간 위험 전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면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지금은 “새로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재정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IMF 재원 확충이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속히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도 요구했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이 없이 지속 가능한 재정구현은 불가능하다”며 “재정개혁과 경제성장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므로 전 세계인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아시아가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고 세계 성장의 엔진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내 공조와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지역금융협력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비전과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