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외여건 악화 탓…한미FTA 발효땐 4% 안팎”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대폭 내려잡은 것은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기 둔화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의 힘이 약해지지만 하반기부터 불확실성이 줄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는 판단이다.

KDI는 통화당국이 그간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전망 3%대 하향 ‘대세’…내년 하반기부턴 회복

이번 KDI 경제전망의 핵심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4%대에서 3%대로 하향 전망한 것이다. 올해는 종전 4.2%에서 3.6%로, 내년은 4.3%에서 3.8%로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내렸다.

하향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주요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세계 각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하고 성장률도 1분기 4.2%에서 2,3분기 각 3.4%로 내려앉았다.

KDI는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올해 19.7%에서 내년에 10.0%로 떨어지더라도 내수의 뒷받침 덕분에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내년 하반기부턴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오석 KDI 원장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사이클상 하향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경제 흐름이 둔화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하향 사이클이 풀어져 우리 경제가 4분기엔 전분기 대비 5%(연율)가 넘는 빠른 회복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에 3.8%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KDI의 이런 전망은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국가부도나 국제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 등 경제위기로까지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가정 위에서 나왔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4.0%, 원유도입단가는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 원화가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연평균 5% 내외의 상승을 전제로 삼았다. 전제가 깨지면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디폴트 우려가 크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악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과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미국과 유로 지역의 내년 성장 전망을 3%포인트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IMF 내놓은 미국의 전망치가 1.8%, 유로는 1.1%라는 점에 비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심각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KDI는 통상 세계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5%포인트가량 내려간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로 비화되면 우리 경제도 1~2%대의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른 경제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KDI의 시각은 올해는 다소 비관적, 내년은 다소 낙관적인 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3.6%는 한국금융연구원(3.9%), LG경제연구원(3.8%), 삼성경제연구소(4.0%), 현대경제연구원(4.2%)보다 낮았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외국계 투자은행(IB) 10곳의 평균인 3.7%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내년 전망치인 3.8%는 한국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원(3.6%)보다 높았다. 외국계 IB들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3%대 후반이 대세를 이루면서 정부 전망치인 4.5%와는 거리가 있다.

◇”한미 FTA 발효시 내년 4% 안팎 성장도 가능”

KDI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본 전망에서 0.1~0.3%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 분석을 토대로 단기 효과를 적용한 결과다.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효과로 양국 간 수출입이 확대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일본과 EU 등 경쟁 관계인 국가와의 교역을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모두 존재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연간 대미 수출증가율은 3%포인트, 수입증가율은 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KDI는 한미 FTA의 이 같은 효과를 기존 전망에 반영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3.8%에서 3.9~4.1%, 민간소비 증가율은 3.1%에서 3.2~3.5%, 상품수출 증가율은 8.9%에서 9.1~9.3%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 밝혀야”

KDI는 중앙은행이 그동안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히라고 충고했다.

KDI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금리를 모의실험해보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면 10월 정책금리가 3.92%나 4.20%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24%(콜금리 기준)에 불과해 한국은행이 그만큼 물가 안정에 소극적이었다고 KDI는 평가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 경제의 생산활동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담되고, 내리자니 가계부채나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KDI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의 변경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되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 당국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 또 그에 따라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지 알림으로써 시장에 통화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라는 것이다.

KDI는 경기가 완만히 둔화되는 상황이어서 정책기조를 긴급하게 전환할 필요는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주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다시 침체하면 물가수준이나 가계부채 등으로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많지 않아 결국 재정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재정건전화를 통해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뜻.

KDI는 이밖에 가계부채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빈곤의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근로연계지원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