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내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각각 2.8%,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장성 확대계획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095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작년대비 올해 인상률인 5.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 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보장성도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기존 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우선 완전틀니만 보험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틀니 보험적용으로 내년 3천288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0만원이었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 형태로 현재 전국 2천93개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도 확정됐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르게 됐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단위 기관별로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의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0월까지 8천4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2천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보장성 확대 등으로 1천772억원 재정적자, 연말 적립금은 1조18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