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피해 구제? 말아? 불완전판매 민원 4310건… 피해자 대책 포퓰리즘 논란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를 지난달 4일부터 한달째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태스크포스(TF)는 노령층 고객에게 안전한 정기예금을 위험한 후순위채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여러 곳에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도 일부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올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를 팔았던 13곳을 대상으로 제기된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달까지 4310건(1535억원)이다. 최근 하루 20~30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부산저축은행 분쟁조정 이후 하루 200건까지 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상운영 중인 저축은행에도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내부 점검을 지시했다. 현재 91개 저축은행 중 24개가 8000억여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를 판매할 때 고객에게 서명을 받고 내부에 보관하는 위험고지서류 등이 없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건수를 보고할 계획이지만 후순위채 구매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순위채를 포함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은 오히려 포퓰리즘 논란에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8년 9월부터 올해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이들도 예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포퓰리즘 논란에 부딪혔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무리되면 재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은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3년간 허용하고 이중 일부를 저축은행이 출연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과세는 수신을 늘리는 것인데 대출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이자 지급도 힘들 수 있다.”면서 “외형확장을 줄이고 내실을 키워야 하는데 비과세 예금은 이를 방해한다.”고 반박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는 4.68%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9월(5.0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수신이 필요없게 된 셈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4.5%인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보다 2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가 4.4%로 오히려 돈을 오래 맡길수록 이자를 적게 준다.”면서 “법인이나 부동산 대출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 수신을 늘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선언했지만 저축은행들의 우려는 그대로인 셈이다. 최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점포 개설을 늘리고 할부금융업을 열어주기로 했지만 근본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민 금융으로 돌아가 외형을 줄이고 내실을 키우라는 정부의 권고에 대해서는 우량 저축은행일수록 연체율이 높은 서민금융을 배제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지침이라고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이 또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저축은행 검찰수사는 끝났지만 저축은행의 진짜 생존경쟁은 지금부터다.”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05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