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남북한 통일 편익 독일보다 커”

남북이 통일이후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적자원, 관광자원을 활용하면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통일비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2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전문가들이 통일비용을 산출할 때 총개념(gross cost)으로 접근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일비용은 순비용(net cost)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일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일비용은 혼수비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비용을 투자해 얻게 되는 통일편익을 구체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전 지역이 새로운 자산이 되고 북한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창출되므로 북한의 잠재적인 관광자원, 지하자원, 인적자원, 통일한국의 시가규모 등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지금 논의되는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일 이후 북한 재개발 10대 프로젝트로 ▲지하자원 및 유전 개발 ▲인프라 건설(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도로·항만 건설 등) ▲러시아 가스관 연결 ▲두만강 유역 개발 ▲5대 산업단지 조성 ▲산업 재배치 ▲북한 아파트 재건축 ▲해양산업 재개발 ▲수산업 재개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은 동독 국유재산 매각이 통일비용 조달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있다. 북한은 부동산의 사유화 수준이 매우 낮고 토지 등 국유재산의 가치가 독일보다 높다는 점의 장점이 있다”며 “통일의 편익이 독일보다 훨씬 높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