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만4000명 이주 대책 빨간불

세종시 1만4000명 이주 대책 빨간불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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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설명회는 붐볐지만…

16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 오는 20일부터 분양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3756가구 분양) 분양설명회에는 무려 3500여명의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길가에서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와 명함을 뿌리기도 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된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만 나홀로 지난해에 이어 2차 분양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 이주가 시작되면 2014년까지 이주 예정인 1만 4000여 주민의 주거 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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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설명회에 30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LH 제공
16일 대전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설명회에 30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LH 제공


지난 3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금호산업, 효성건설, 두산건설 등 7개 건설업체는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LH에 통보했다.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탕감과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앞서 포스코건설도 지난 3월에 사업을 포기했다.

●민간 공급 차질에 LH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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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에 분양될 주택은 모두 2만 232가구. 이 중 최근 주택 사업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금호산업, 효성, 두산건설 등 7개사가 분양할 물량은 8302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 넘는다.

이들 물량은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LH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입주가 지연되거나 세종시 아파트 대부분이 LH 아파트로 채워져 다양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LH 등은 “사업성을 따지는 민간 업체들의 결정을 탓할 수는 없지만 주요 국책사업인 세종시 이주를 1년여 앞두고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은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은 세종시에서 주택사업 외에도 6694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이들 사업 포기 건설업체에 추후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최근 관련 기관 회의에서 대형업체들의 세종시 사업 포기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주민들도 “세종시에서 공공 공사를 따내 실속은 챙긴 뒤 채산성을 이유로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먹튀’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 등을 감안하면 LH 아파트처럼 3.3㎡당 600만원대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택형 조정 등 정부도 유연성 발휘해야

정부도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위주로 짜인 주택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층고 제한 완화, 과도한 녹지율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아직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민간 건설사들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득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공급가격은 2억 2452만원(3.3㎡당 677만원)에 책정됐다.

김성곤·대전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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