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폭 완화 방침

산은금융지주가 ‘민영화’ 대상인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 소유 금융기관인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이 합쳐지는 메가뱅크(초대형은행)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조만간 재매각이 추진될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은금융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 회장 취임 이후 우리금융 인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왔다.

금융당국도 지난 1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2분기 중에 내놓겠다고 밝혀 우리금융 매각 입찰은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공고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주회사가 타 지주사 지분을 인수할 때 95% 이상을 사들이도록 한 지주회사법 시행령에 50% 이상 지분 매입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산은금융은 매각 대상 우리금융 지분 57% 인수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금융회사로의 피인수를 반대하는 우리금융도 자체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정부 보유 지분에 대한 시장 대량매각이 이뤄지면 투자자들을 권유해 우리금융 지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도 투자자들로부터 10조원이 넘는 투자금 유치를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또는 합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혜시비가 따를 수 있는데다 두 기관을 합쳐봐야 정부 지분이 80%에 달해 실질적인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기업금융 등 업무 중복으로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주력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국내외 지점수(출장소 포함)는 작년말 기준 각각 921개와 51개로 1천개에 육박하며 기업금융은 은행권 전체의 50%를 웃돌 전망이다.

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권 현안이 많은데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각종 사건으로 금융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특혜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우리금융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