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닌 이상 정부 관여 힘들다” 선긋기

“현대차 장기근속 근로자의 자녀 채용 특혜는 적절치 않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기업 임원 80여명이 참석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단협안 요구에 대해 “국민 정서상 용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등의 힘든 근로여건이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올해 춘투(春鬪)는 지난해와 달리 고용 및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박 장관의 강연 내용을 현안에 따라 문답으로 정리했다.

→현대차 노조의 장기근속자 가산점 요구를 두고 음서제라는 비판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균형감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종업원 채용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런 내용을 명문화한다는 점은 더욱 그렇다.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현명하게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면 관여할 방법은 없다.

→양대 노총이 시국선언에 이어 다음 달 1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

-양대 노총이 명분 없이 ‘노조법 재개정’을 꾀하는 집회를 연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대기업과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으로 봐도 된다. 근로자 중 90%는 노조 미가입자고, 노조 가입자도 대부분은 온건하거나 성실한 사람들이다.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등 성실하고 선량한 근로자들이 목말라 하는 근로조건 처우 개선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는 안 된다. 최근 좋아지는 고용상황이나 노사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겠다.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핵심은. 올해 춘투가 거셀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현안은 역시 노조법 재개정이다. 이 중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제도에서 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것과 이미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서 노조전임자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노사 자율로 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는 완성차 4사가 모두 파업 없이 임단협을 체결한 첫해였지만 올해 춘투는 예년보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근로자 전반의 의식 수준이 성숙했고 강성노조들이 포진한 자동차 산업 등이 전반적으로 호황 국면이다. 근로자들이 현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이 특히 높은데 올해 정부의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올해 정부 일자리 목표는 28만명을 취업시키는 것이다. 1분기 42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목표 달성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용직이 늘어나고 임시직이 줄고 있다. 청년 실업은 지난 3월 9.5%로 지난해 3월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는 공공인턴을 뽑아 실업률이 낮았고 올해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 때문에 쉬던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나오면서 통계착시현상이 있었다. 같은 기간 15~29세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늘었지만 고용시장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이 점에서는 긍정적 시그널이기도 하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