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무현 “공식검토”→2007년 이명박 “공약” 바통터치국토연구원 두차례 용역·평가위.평가단 검토 ‘타당성 미흡’

동남권 신공항이 우여곡절 끝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 2006년 12월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검토 지시로부터 본격화한 지 4년 3개월여간 헛물만 켜다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은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3년 1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의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당시 당선자 신분의 노 전 대통령은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화답하면서 신공항 싹을 틔웠다.

그렇게 4년여가 흐른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은 공식 검토를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이듬해 3월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에 착수해 그 해 11월 “김해공항은 2025년 연간 활주로 운항횟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 공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이 용역에 들어간 사이 대선에 뛰어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정부에 조기건설을 촉구하면서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갔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국토연구원은 그해 3월 1차 용역을 바탕으로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조사라는 2차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3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여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압축한 뒤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2009년 12월 두 후보지를 그대로 도마 위에 올려둔 채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원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중요 요소인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밀양 0.73, 가덕도 0.7로 나와 두 곳 모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만큼 B/C가 낮아도 추진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검토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작년 7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입지평가위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 의견청취, 국제기준과 인천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시의 평가기준,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종합 검토해 경제성에 가장 큰 40%의 가중치를 둔 평가항목을 내놨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지 지자체 간의 싸움으로 국한됐던 신공항 쟁탈전은 서서히 여권 내 해당지역 정치인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하더니 급기야 한나라당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두언 최고위원 등의 “원점 재검토” 발언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됐다.

여기에 결과 발표를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7일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전언이 여권에서 새나오면서 들끓던 영남권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결국 백지화설이 흘러나온 그날 구성된 입지평가단이 평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현지답사와 지자체 입장 청취 등을 거쳐 항목별로 채점한 결과 두 후보지 모두 100점 만점에 합격 기준인 50점을 못 넘기면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현실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