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개도국과 맞춤형 경협’ 확대

‘신흥·개도국과 맞춤형 경협’ 확대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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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의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와 자원 확보 등 국가 간 갈등요인이 부각된 데다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 위험요인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시아 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경협전략을 새로 짠다.

개도국이 요구하는 농업기술·교육·IT 등 개발협력과 연계한 복합 경협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제품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내년 초 추가협정문을 정식서명한 뒤 1분기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협상 중인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는 내년에 조속히 타결할 계획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칠레 등 이미 발효된 FTA는 양허수준을 끌어올리고, 중남미·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FTA 신규 추진국을 발굴할 계획이다.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1000억원(출자),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출연) 등 정부의 출자·출연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보유 주식의 수은 현물 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과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수은의 수출금융지원도 올해보다 50%가량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와 희유금속(희토류) 등 필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수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원개발금융을 확대하고 융자 외에도 매장량 기초금융 등으로 지원수단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는 올해 3조 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 6000억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는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 5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를 위해 2012년까지 26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통합한 국가 지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상반기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 안착이 시도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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