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채에 은행세 부과 반대”

“장기외채에 은행세 부과 반대”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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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장기 해외 차입금에 대해서까지 ‘은행세’(거시건전성분담금)를 물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거시건전성분담금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장기 자금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입법 전에 정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회사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주단(자금을 공동으로 빌려주는 금융회사단)과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건설업계와 중소기업들이 회복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 “이사회 중심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의 모범 규준을 만들어 내년 4~5월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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