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대체로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안이 국내 금융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감원,금융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거시감독 심포지엄 발제를 통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대형화,겸업화보다는 금융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G20의 환율운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역간 자본규제 차별화 검토,헤지펀드 활동내용 및 부외거래 남용여부 정밀점검,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방안,불건전 영업행위 감독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향후 신흥국들의 외국자본 유출입 통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이외 추가 방안을 발굴하고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자본투자업 등 금융권역별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사의 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금융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우려할만한 영향은 없을 것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은 은행 부문과 관련,국내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Tier 1),레버리지비율 등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비율도 상당히 개선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 하락,자산 포트폴리오 변경 등이 발생하고 고위험 대출인 중소기업 대출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 역시 원화보다는 외화 쪽 리스크가 훨씬 큰 만큼 외화유동성 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은 은행에 비해 유동성 위험이 적고 시스템 위험이 미약한 편”이라며 “다만 보험산업도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규제변화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장기자산 운용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반보험과 다른 신용보증.재보험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레버리지 규제의 중복성 여부 등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시스템 리스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헤지펀드도 부작용이 아닌 활성화를 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대형 헤지펀드에 의한 시장교란,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시스템 위험 야기 문제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보고의무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금융자문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감원,금융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거시감독 심포지엄 발제를 통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대형화,겸업화보다는 금융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G20의 환율운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역간 자본규제 차별화 검토,헤지펀드 활동내용 및 부외거래 남용여부 정밀점검,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방안,불건전 영업행위 감독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향후 신흥국들의 외국자본 유출입 통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이외 추가 방안을 발굴하고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자본투자업 등 금융권역별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사의 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금융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우려할만한 영향은 없을 것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은 은행 부문과 관련,국내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Tier 1),레버리지비율 등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비율도 상당히 개선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 하락,자산 포트폴리오 변경 등이 발생하고 고위험 대출인 중소기업 대출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 역시 원화보다는 외화 쪽 리스크가 훨씬 큰 만큼 외화유동성 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은 은행에 비해 유동성 위험이 적고 시스템 위험이 미약한 편”이라며 “다만 보험산업도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규제변화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장기자산 운용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반보험과 다른 신용보증.재보험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레버리지 규제의 중복성 여부 등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시스템 리스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헤지펀드도 부작용이 아닌 활성화를 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대형 헤지펀드에 의한 시장교란,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시스템 위험 야기 문제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보고의무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금융자문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