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요금 英이어 두번째 저렴?

국내 이통요금 英이어 두번째 저렴?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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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10개국 요금제 단순 비교…가입자수 미반영 등 적절성 논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해외 10개국과 비교해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가 30일 발표한 이동전화 요금 국제 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달 음성요금 220분, 문자메시지(SMS) 220건 기준으로 3만 2347원으로 영국(2만 9881원)에 이어 두번째로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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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약 9만 8597원)로 스페인,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다. 비교 대상 10개국 요금 평균(100%)에 비해 우리나라 요금은 44.7~5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추진된 코리아인덱스 개발에는 학계,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국이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모두 선진국인 데다 각국 1위 사업자의 요금제만을 비교해 조사 대상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요금제끼리 비교하면서 실제 가입자 수를 반영하지 않아 조사 방법상으로도 한계성을 드러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늘어난 무선데이터 요금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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