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인천대교수 주장

국가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지표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자금(펀드)단위로 규정돼 있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한국의 정부부채 논란은 국제기준과 다른 잣대로 지표를 산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등 국제기준은 재정범위를 펀드단위와는 무관하게 제도 단위에 따라 설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펀드단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으로 구성됐던 우리나라의 재정 범위가 80년대 들어 각종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복잡해지고 그만큼 애매해진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기금의 개수는 60년대 10개, 70년대 30여개, 80년대 90여개 등으로 급증해 93년 이후엔 113개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옥 교수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재정통계 산출의 대상이 되는 일반정부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옥 교수는 “현재의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등을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기관과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으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기준을 바꾸면 국가부채 비율 역시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부의 잰걸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