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 규제완화 찬반격화

범정부 차원에서 주류산업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 왔다.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주류의 생산판매, 규제 완화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핵심으로 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규 사업자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기존 주류 제조업체들의 배타적 입장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및 학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 보건의 문제다. 국가 주류정책의 최상위 가치는 산업의 육성보다는 국민 보건에 두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음주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은 나라에서 국가 정책으로 주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제조면허 시설 규제의 완화가 주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주종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우리 술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술 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독일과 미국(소규모 맥주), 일본(청주), 영국(사과주) 등이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거액의 국가예산을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주 브랜드 등의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성기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면허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시설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례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은 한 토론회에서 “술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많은 재화의 특성상 면허제를 유지해야 하고 시설기준보다는 품질 기준 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