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줄기차게 공정사회와 민생안정을 외쳐 온 정부가 결국 세무조사라는 초강력 정책수단을 꺼내 들었다.

103명의 ‘나쁜 고소득 자영업자’를 사정(司正)의 도마에 올린 것은 새로운 정책기조에서 국세청이 선보인 첫 번째 작품이다. 앞으로 세무조사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공정’ 칼날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29일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대상 업종 및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힘없는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혐의가 뚜렷하면서 동시에 세금탈루 혐의가 분명한 사람들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로까지 불리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의 본산인 입시학원들에 대해 무더기 조사에 착수했다. 학원이 전체 세무조사 대상의 5분의1에 해당하는 20여곳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울 강남 지역 학원들이다. 조사대상 학원들은 고액 수강료와 함께 학습교재를 끼워 파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입시 컨설팅 업체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해 1회 100만원 이상의 고액 컨설팅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아이돌’ 열풍을 타고 연예인을 선망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연예인 양성 전문학원 업주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생침해 관련 세무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법 고리대부업자도 이번에 30여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법정 이자율 상한(연 44%)을 넘어서는 고리를 뜯어내면서 친·인척, 종업원 등의 차명계좌를 쓰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안 냈다.

그동안 각종 민원이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돼 온 곳들도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운전 알선업체가 대표적이다. 알선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통신용 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해 생계형 대리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숨겨 신고를 누락한 곳들이 조사를 받는다.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중 일부도 유통질서를 왜곡해 서민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고인(故人)에 대한 사람들의 애틋한 정서를 이용해 값싼 수입산 장례용품 등을 비싸게 팔면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장례식장, 상조회사, 묘지임대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결혼 관련 업체는 비싼 성혼 수수료를 받으면서 인건비 등을 높게 계상하거나 웨딩사진, 드레스 등을 제공한 대가를 현금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고급 미용실은 부유층이나 연예인들로부터 비싼 서비스료를 받고도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고가의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 탈세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