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보다 3배 이상 비싸” 전경련, 규제 182개 철폐요구

#1. A이동통신사는 최근 농어촌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용 전신주를 농지와 임야에 설치했다. 통신용 전신주 1개를 설치하는 데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A사는 농지 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비용으로만 200여만원을 냈다. A사가 지난해 농어촌 지역에 전신주를 세우느라 쓴 인·허가 비용은 11억 4000만원에 달했다.

#2. 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B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마늘햄과 양파햄, 치즈햄 등을 개발해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B사는 맛은 다르지만 주요 성분과 제조 방법이 비슷해 같은 생산라인에서 이 햄들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축산물 가공품은 품목별로 검사해야 한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 탓에 모든 제품에 대해 별도로 품질검사를 해야 했다. 이 회사는 품질검사에만 연간 4억 4800만원을 지출했다. 품목이 아닌 유형별로 검사하도록 규제가 개선되면 이 중 4억원은 절감할 수 있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거나 준수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발표한 ‘2010년 기업활동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혁과제는 지난 2월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굴된 규제 사례 300여건 중 여러 차례의 업계 검토회의를 거쳐 선정한 토지, 건설, 공정거래 등 9개 분야 182개 규제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 중 규제 준수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거나 ▲준수 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 ▲중복 및 차별규제 등 개선이 시급한 6개 유형의 30개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현장에 남아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기업 경영여건이 한층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