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상계관세 검토, 中 “수출확대 이익 서방기업이 가져가”

미국의 기록적인 무역 적자 속에 중국의 수출이 잇따라 최고 실적을 돌파하면서 두 나라의 해묵은 무역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조짐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를 벼르고 있어 무역역조를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 절상과 무역장벽 제거 등 미국 요구에 대해 “중국의 국내사정에 맞춰 ‘개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데다 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자칫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중국의 수출액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3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 워싱턴 정가와 업계 등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중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척 슈머 미 상원의원(민주당)은 1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이 숫자들은 중국이 환율조작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는 이상, 중단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중국 정부는 7월 수출이 145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같은 달의 무역흑자도 287억달러로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 정계를 압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6월 무역적자가 499억달러로, 5월에 비해 18.8%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6월의 무역적자 폭은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같은 무역적자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 미국의 무역적자는 494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무역적자 3749억달러보다 32%나 증가한 규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출 증가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부심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인위적 환율조작 중단, 불공정 무역장벽 철폐 등의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낮은 환율 정책은 수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미 국내업계의 대중 제소와 관련,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중국은 중국기업의 수출 확대에 따른 이득 대부분을 미국 등 서방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 대외경제연구소 장옌성(張燕生) 소장은 “중국은 매시간 전세계로 수출하는 금액이 1억달러에 이르는 제조강국이지만 대부분 OEM 제품들이어서 마진이 크지 않다.”며 “전 세계 분업 생산체제에서 핵심기술과 독자 브랜드, 자체 유통망이 없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