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의회 탓 말고 FTA협의 나서야”

“한국, 美의회 탓 말고 FTA협의 나서야”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크 USTR대표 거듭 촉구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한국이 미 의회의 비우호적 환경을 이유로 들면서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협상테이블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커크 대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상원 농림식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가끔 우리의 파트너들로부터 미국 국내환경에 대한 얘기를 듣곤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때마다 강하게 반박한다.”며 “교역 파트너들이 미 의회의 태도에 대해 불평하면서 (이런 변명) 뒤에 항상 숨어 있는 것에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5일 공개된 청문회 발언록에 따르면 커크 대표는 “나쁜 합의(a bad deal)를 미국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교역 파트너들에게 상기시킨다.”면서 “사람들이 의회 환경을 거론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바로 잡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은 항상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해 3년 전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한 수정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용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는 시카고시 남부의 포드자동차 공장을 방문, 연설을 통해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 구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에 나설 때”라면서 “미국산 자동차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kmkim@seoul.co.kr
2010-08-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