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위 당연” “누적부채 30조… 평가 허점”
27일 기획재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96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두번째로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아 5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에 이어 올해 2분기 연속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전은 경영평가에서 리더십 전략과 경영시스템 효율화, 주요경영 성과 등 3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특히 UAE에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과 1조 4292억원의 예산 절감을 했고 청렴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성과급은 최고인 S등급부터 최하인 E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더라도 기본임금의 200~250%의 성과급이 지급되며, 최고 등급인 S등급은 500%를 받을 수 있다.
한전 직원들은 기본임금의 500%인 성과급을 지난 6월에 이어 9월과 12월에 나눠 받는다. 한전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급은 일을 잘해서 받는 일반적인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다.”면서 “성과급 재원의 절반이 임직원들의 연봉에서 나온 만큼 돌려받는 기본임금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전의 이같은 성과급 지급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성과급을 주면서 한쪽에서는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전의 태도가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한전의 부채총계는 30조 4000억원 수준이다.
한전 자회사들도 대규모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10개 계열사들도 한전 자체의 자회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450~5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됐다. 모회사가 받는 성과급이 기준이 되는 만큼 한전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연간 450%의 성과급을 받는다.
오일만·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7-28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