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장관 “저소득층은 최소화 검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한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 놓았고, 굉장한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물가 불안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연초에 시행이 예정됐던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두 차례나 연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동제 보류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가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물가 불안 때문에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분위기로서는 언제 하느냐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등의 차등 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되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도 내고 물건도 사는 구조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을 포함한 전력산업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재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면서 “다만 (발전사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