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개발도상국 국가가 외환시장의 자본 유출입에 대해 규제를 부과하는 움직임에 대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1일 일침을 가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IMF가 대전에서 공동주최하는 ‘아시아 21’ 콘퍼런스에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부과하고 있는 자본시장 규제가 장기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자본시장에 대한 단기 규제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전재하면서도 “장기 규제는 확실히 좋은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브라질 등이 부과한 외환시장 규제를 일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규제로 정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개도국들은 급격한 외국 자본 유입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자산 거품이 형성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 “위안화는 상당 수준 저평가돼 있지만 이 문제를 만병통치약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위안화 절상이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선 각국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긴축을 권고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일부 국가들은 성장을 훼손하면서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거대 국가들은 다행히 이 문제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의 경우 2010년이나 2011년에 너무 강한 긴축 정책을 구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IMF가 주요 20개국(G20)과 다층화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시스템을 11월까지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 안전망은 기존에 마련된 어떤 펀드보다 상황을 앞서 주도해야 한다”면서 유연성 있는 크레디트라인 등을 예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