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 경제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내수시장의 외연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4일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경제의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시아권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해외수입 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을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해외자본 유출입의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정부는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을 실시해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을 통한 지역적 대응을 통해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정부는 “아시아 국가의 낮은 기후변화 대응능력은 향후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하는 현재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정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