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패스트트랙을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이달로 끝난다.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4분기 들어 남유럽 발 재정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천안함 사태까지 터져 경제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조치를 연장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단,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이달 말로 끝나고 보증 비율도 축소된다. 신보·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은 금융위기 당시 95%에서 올 초 90%로 하향조정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예년 수준(85%)으로 돌아간다.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을 85% 이내로 줄이지 못하는 기업은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위기 이후 시행했던 조치 가운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한·미 스와프자금 대출, 일반 외화 유동성 제공,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 확대 등은 이미 지난해 말까지 정상화했다. 유동성 확충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은행자본 확충펀드 등 각종 기금도 일부만 조성됐거나 활용도가 떨어져 운용이 종료된 상태다. 단,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까지 운영된다.

한국은행도 6조 5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증액한 총액대출한도를 조만간 낮춘 뒤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총액한도대출은 일단 패스트트랙과 연계돼 있는 2조원을 먼저 줄이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