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않은 재정건전성

남유럽 재정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악재로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던 밑바탕은 탄탄한 재정 건전성에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8.3%를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3.6%)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곳간을 비워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의 복수’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보고만 있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양호하지만 너무 빠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9조 6000억원이었다. GDP 대비로는 33.8%다. G20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 75.1%이니 절반에도 못 미친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GDP 대비 4.1%(43조 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하다.”고 말하는 근거다.



하지만 부채 규모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에서 올해 407조 2000억원으로 31.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남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인 그리스(23.0%)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3%보다 높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증가 속도 역시 같은 기간 19.9%로 그리스(20.2%)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준칙 도입, 감세기조 폐기를”

9일 열린 2010년 재정전략회의의 화두 역시 재정 건전성으로 귀착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4년 33% 미만’으로 설정했다. 재정적자를 꾸준히 줄여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본 골격은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관리한다’쯤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대 등 재정소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현 정부의 감세기조를 감안하면 세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시사업이나 중복사업을 축소하고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년 균형재정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말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재정준칙(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정책) 도입 등을 포함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정부가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출 수요는 갈수록 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2009년 잠정치 20.0%)을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1~22%가 적절하다.”면서 “결국 세수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려다 국회에서 유보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올리지 않고)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세수 추가 확보를 통해 단지 균형재정이 아니라 흑자를 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