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수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거의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생산연령층의 감소세에 따라 20년 뒤에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국제연합의 합계출산율(15세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생아 수 비율)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남한의 한민족 인구는 2468만명으로 올해 인구(4887만명)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명으로 축소되고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 2050년에는 올해의 54%에 불과한 129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원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보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자녀 가입자 사회보험 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율 차등 적용, 양육수당 신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학비 경감 등을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