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공평 경쟁 의회·이해당사자들과 협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관세, (배기량) 기준, 차별적인 세제 등의 조치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진입장벽 탓에 “미국 및 다른 국가 수입자동차의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세제 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의 미해결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가 좀 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USTR는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에 앞서 미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어떻게든 협정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보고서를 통해 거듭 강조한 셈이다.

USTR는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 FTA를 둘러싼 쟁점’, ‘양국 간의 관심사항’ 등 포괄적인 표현과는 달리 올해 보고서에서는 관세와 배기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미해결 쟁점을 분명히 밝혔다.USTR는 미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무역장벽 실태와 조치, 개선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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