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뤄진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폭이 실제 내릴 수 있는 규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소의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복리후생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에게 수수료를 더 내리고, 거래소의 비효율적인 조직 인력운영과 지나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거래소 감사는 2002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는 거래소 수수료는 17.3%, 예탁결제원 수수료는 16.7% 내려 1월4일부터 적용 하고 있다. 당시 수수료 인하 결정에 반영된 용역 연구에서 거래소가 마구 썼다고 비난받은 영업비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때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래소에 출혈 경쟁까지 치닫는 증권 관련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 18.99%를 적용했다. 감사원이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12.28%로 적용하는 등 계산을 다시해 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소가 41.2%, 결제원이 67.3%씩 수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시장효율화위원회가 매년 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한 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