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의 20%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고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올해는 국내 단말기 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선이 22%로 높게 조정됐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T·SK텔레콤·통합LG텔레콤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통합LG텔레콤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이정준 LG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내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과다한 마케팅 경쟁만은 해결하겠다.”면서 “이통사들은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에 사용되는 자금을 기술개발과 투자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9조원에 이르는 돈을 경쟁사 고객 빼앗기라는 ‘제로섬 게임’에 쓰면서 정작 필요한 서비스 개선이나 설비투자는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8조 6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4.5%나 된다.”면서 “2004년 이동통신업 성장기 때 19~20%와 비교하면 과도한 비율”이라고 말했다. 미국 15%, 일본 19.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5%와 비교했을 때도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케팅 비용의 비중을 20%로 제한하면 2조 4500여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내다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투자 확대 등에 투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 등 CEO들은 이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과도한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 및 현금지급은 물론 현금이나 경품 이외의 우회적인 보조금(요금할인 등) 제공행위도 근절하기로 합의했다.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하기 위한 실무전담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T스토어(SK텔레콤)와 쇼앱토어(KT) 등 앱스토어를 통합운영한다.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