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1년 윤증현 “이젠 서비스업”

구원투수 1년 윤증현 “이젠 서비스업”

입력 2010-02-07 00:00
수정 2010-02-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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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비상경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 기회를 찾고자 숨돌릴 틈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

그 사이 외부의 평가와 전망은 확 달라졌다. 1년 전 위기설까지 등장했던 한국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시각은 이제는 부러움과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제일 빨리 가라앉을 것 같던 한국경제는 주요국 가운데 제일 빠른 회복력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난 윤 장관의 표정에서는 만족감이나 안도의 기색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담아뒀던 고민을 감추지 못했다.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 약한데다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에 따른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내일에 대한 걱정이 커보였다.

재도약의 길은 서비스업으로 통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그는 몇번이나 반복했다.

우리 경제가 농경사회에서 압축성장을 통해 제조업 중심으로 옮겨갔지만 체질을 개선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선 서비스업 육성으로 내수의 볼륨을 키워고 나아가 서비스업을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투자모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대중국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 합심으로 작년 선방”

윤 장관은 1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4%까지 깎아내리고 이른바 ‘3월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장했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암울했고 우려는 컸다.

그의 취임 일성은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요술방망이는 없다”는 것이었다. 먼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통을 내걸었고 첫 조치는 경제전망치 대수술이었다. 성장률 전망을 -2%로 5%포인트 내리며 솔직함으로 맞선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타이밍에도 주목했다. 그는 “끝내지도 못할 일을 쏟아내어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도로, 필요한 부문에 시행될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시장의 반응은 괜찮았다.

확장적 거시기조에 따라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들어갔고 28조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펼쳤다. 신용보증 확대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았다.

상반기에 65%를 투입한 재정 조기집행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정책은 경제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살을 돋게 했다. 다른 한편에선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특히 국제공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상호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출범 과정에서 국가간 이견 조율에 그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회의와 면담, 산적한 보고서를 소화하느라 그야말로 불철주야에 강행군이었다.구원투수를 넘어 승리투수까지 넘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윤 장관은 “작년 한 해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 기업, 개인 , 특히 수출에 종사하는 분들 등 전 국민이 합심된 노력으로 나름대로 선방했다”며 “수출지향적 구조에서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전기 대비 성장률이 2008년 4분기에 29위였으나 2009년 1~3분기에 각각 3위, 2위, 1위로 급상승했다. 작년 성장률 전망치를 -4%까지 깎아내렸던 IMF는 0.25%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농업, 제조업 이어 이젠 서비스업..산업구조 개편해야”

이런 성과에도 윤 장관은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고 불만 역시 적지 않다.

유럽의 신용불안 가능성이 대두되고 버락 오바마 미 정부가 금융규제안을 들고나온데다 중국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저울질하면서 대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민간의 회복 조짐이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커다란 숙제지만 위기 극복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이후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이행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재도약 방향은 이미 작년부터 ‘신성장 동력’으로 구체화됐다. 녹색과 서비스가 ‘투 톱’이다. 녹색성장의 경우 기본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까지 밑그림이 나온 상태지만 서비스는 노력에 비해 진도가 느린 편이어서 내심 걱정이다.

윤 장관은 ‘왜 말 많은 서비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결국 길은 서비스산업일 수밖에 없다고 답한다. 그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대외환경 악화 때 버티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내수를 키울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한 서비스업산업 쪽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자동차 한 대 생산해 파는데 들어가는 엔지니어링과 메커니즘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 실질적 서비스 부문이 절반이나 된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과 제조업의 갑절인 고용 창출력에 주목했다. 중국이 의료서비스를 선점할 경우도 우려했다. 대중국 경쟁에서도 서비스산업에서 앞장서 나가 격차를 벌려놔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윤 장관은 “누군가는 목청을 높여야 실행이 된다.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게 간단치 않다”며 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등 분야의 서비스업 선진화가 이해관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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