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항공기 폭발 위험을 이유로 리튬이온 2차전지의 기내 운송을 규제할 태세여서 우리나라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 정부는 관련 안전규제안을 만든 뒤 한국 등에 3월15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셈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리튬 2차전지를 비행기로 운송할 때 그 무게를 제한하고 또 폭발을 막기 위한 특수포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예고했다. 충전용 리튬 2차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의 수출국 의견수렴을 거쳐 미 하원 의회를 통과해 규제안 고시 후 75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는다.

●지경부 “매우 안전”… 공식입장 밝혀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리튬 전지는 폭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 덩어리인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면서 “만약 규제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주로 비행기로 수출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출의 중단, 고비용 발생 등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미국에서 리튬 2차전지와 관련한 소규모 폭발 사고가 2건 발생했고, 중고 휴대전화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폭발이 발생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 업계를 모아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 같은 처지인 일본 측과도 공동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본 배터리협회 등과 깊은 수준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우려해 개별 대응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배터리 포장비용 4배 더 들어

LG전자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수출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업계의 피해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규제가 확정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포장 비용만 지금보다 4배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문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해관계가 엇갈리자 미국에서 먼저 치고 나간 측면이 강하다.”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은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정부의 규제장벽이 현실화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 미국업체 제품도 해외에서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미 국내로 들여오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미국 업체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면서 “배터리 분리가 안 되는 아이폰의 경우 타이완이나 중국 등에서 제조해 비행기로 들여오는 제품인데,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는 것은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라면서 “현실적으로 이 규제안이 확정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인만 불편… 현실화 회의적”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특정 제품의 수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나 운송에 관련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목적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걸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