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 공동기금은 각국의 금융위기 때 해결사 노릇을 해 온 IMF와 같은 국제기구를 한국·중국·일본 및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 13개(아세안+3) 나라간에 구축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됐다. 아세안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다.
아세안+3은 지난 5월 800억달러 규모의 CMI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80%인 640억달러를 한·중·일이 출연하기로 했다. 경제력이 강한 세 나라가 아세안 회원국들에 원조를 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개념이다.800억달러는 한국-일본, 일본-아세안 등 양자간에 존재해 온 다양한 개별 스와프(화폐 교환) 협정의 한도를 합한 것이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1조 8000억달러)·일본(1조달러)·한국(2400억달러)으로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아세안 국가에는 그렇지 않다. 지난 22일 구제금융을 신청한 파키스탄이 향후 3년간 IMF에서 받기로 한 돈이 100억달러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의 규모와 참여국가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기금 구축에 있어 최대 쟁점은 한·중·일의 분담비율이다.3개국은 자국의 분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자액수가 역내 금융시장 주도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이 강점이 있는 외환보유액을, 일본은 각국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기준이면 640억 중 중국 59%(380억달러), 일본 33%(210억달러), 한국 8.0%(51억달러)가 되고 GDP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 51.0%, 중국 37.8%, 한국 11.2%가 된다.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전략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으나 각각 3분의1씩 출자하는 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IMF의 최대주주로서 아시아권에서 한·중·일의 입김이 확대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첨예한 갈등관계에 있는 만큼 가운데서 양자를 조율해 입지를 넓힘으로써 CMI 공동기금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선다는 목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