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전주시-시의회 충돌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전주시-시의회 충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22 10:37
수정 2022-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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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 전기차로 지원 대상 제한해야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을 놓고 충돌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95회 정례회 복지환경 분야 2회 추가경정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중국산 전기버스 21대(대형 20대, 중형 1대) 도입과 관련된 보조금 29억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국(덕진·팔복·송천2동, 민주당), 김윤철(중앙·풍남·노송·인후2동),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2동) , 채영병(효자2·3·4동) 등이 나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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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 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 국산에 비해 그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국내 제작 전기차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중국산 버스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에 친환경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차량을 3종에서 6종으로 늘리고 있는 만큼 수소버스를 구입하는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중국 전기버스라 할지라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에는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시의회와 시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명시이월 한 뒤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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