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조엔 돌파, 22년만에 최고치

일본의 내년 직접 방위비가 2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조엔(약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이렇게 전하고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의 연평균 0.8%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방위비는 전체 방위예산에서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뺀 금액이다.

최근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으로 국제정세의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가파른 군사비용 증가에 대해 주변국은 물론이고 야당 등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의 본예산 기준 직접 방위비는 1997년이 4조 9412억엔으로 역대 최고였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두 번째로 정권을 잡고 편성한 2013년 예산을 기점으로 6년 연속 증가하며 올해 4조 9388억엔까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조가 포함되면서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직접 방위비가 5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00억엔이 넘는 ‘이지스 어쇼어’(지상배치형 미사일 방어체계), 1발에 30억엔 이상인 ‘SM3블록2A’(요격미사일), 1대 100억엔이 넘는 F35A 전투기 등 고가 장비 도입이 포함돼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