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6-01 11:32
수정 2018-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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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들, 투기등급으로 강등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브라질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4월 말 현재 공공부채가 5조 500억 헤알(약 1461조원)에 이른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5.9%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3년 12월(51.5%)을 감안하면 불과 5년새 24.4%포인트나 급증했다.

이같이 브라질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연금 적자 누적이 주요인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선거가 끝나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5년 말 이후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정크(투기등급) 수준으로 강등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96.3%에 달해 신흥국은 물론 중남미 평균(61%)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2016년부터 강도 높은 긴축과 증세,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위기의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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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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