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6-01 11:32
수정 2018-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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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들, 투기등급으로 강등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브라질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4월 말 현재 공공부채가 5조 500억 헤알(약 1461조원)에 이른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5.9%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3년 12월(51.5%)을 감안하면 불과 5년새 24.4%포인트나 급증했다.

이같이 브라질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연금 적자 누적이 주요인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선거가 끝나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5년 말 이후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정크(투기등급) 수준으로 강등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96.3%에 달해 신흥국은 물론 중남미 평균(61%)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2016년부터 강도 높은 긴축과 증세,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위기의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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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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