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0개월 만의 남북 적십자 접촉, 다양한 논의 예상

남북 적십자사가 2010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적십자 실무접촉은 다음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상봉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다른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추석 상봉 논의 먼저

이번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의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봉의 장소와 규모, 일시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상봉 장소로 서울과 평양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이 금강산을 고집하면 굳이 장소문제로 실랑이를 벌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장소는 수용하되 관행적으로 남북 각 100명인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북측에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100명+α’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가족 찾기의 어려움을 내세워 기존 규모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봉 시기는 대략 회담 합의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산가족을 선정해 명단을 통보하고 재남·재북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나서 상봉이산가족을 선정하는데 물리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南,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법 제기 예상

정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사업, 대규모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편지 교환사업과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 해법을 다양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이른바 특수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납북자, 국군포로의 상봉도 이뤄졌던 만큼 이번 상봉에도 이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문제제기에도 북측이 이에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은 추석 전후 이산가족의 상봉에 논의를 집중하는 만큼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법은 대표의 격을 높여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 北, 쌀·비료지원 등 대북지원 요구 가능성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 이외의 다른 남북관계 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번 실무접촉의 의제가 ‘추석 이산상봉 등 인도적 문제’로 명시되어 있어 북측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0년 10월 적십자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세워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의 지원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북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최근 방북한 국내 민간 대북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식량을 중심으로 한 수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청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자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시급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분리된 문제라는 생각이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 상봉 등을 내세워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이산가족 상봉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0년 10월 적십자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의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를 위한 실무회담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