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전에 세수 증대”…與 “발목 잡지 말라” 반발

민주통합당이 ‘박근혜표 예산 6조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이것은 꼼꼼히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왜 6조원인지 분명치가 않다. 6조원을 늘려야 한다고만 정해 놓으니 종이비행기 쪽지가 난무하고, 예산심사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채를 얼마 발행해야 한다는 타산도 없다. 빚을 져서 정책 예산으로 갈지, 토목공사로 갈지 본인들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기획재정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1억 5000만원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 발행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또 새누리당의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 움직임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쏟아 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지역 민원사업은 예년 수준(1조 5000억원)으로 묶어 놓고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기대응 예산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선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도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6조원을 국채로 조달하겠다고 언급한 적 없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세출 삭감, 중복예산 줄이기와 세금 감면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20조원 추경예산을 주장한 바 있지 않느냐.”면서 “새누리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발목 잡기 하지 말라.”고 되받아쳤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