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언행은 희화적이고 냉소적이다.국가의 장래만을 염려하는 대국적 행동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입지만을 고려하는 소아(小我)적 행동이다.

전직 대통령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현직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은 한국 대통령직의 막강한 권력때문이었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존경심때문이 아니었다.집권 과정과 직책수행에서 있었던 불법과 과오는 퇴임 이후 받았던 고초로 면죄부를 받았다고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

비록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 지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정도의 지지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더 이상 박해를 받지않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지지기반이 있어야 하는데,취임의기반처럼 퇴임 후의 기반도 바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패거리만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해악이다.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지역패거리 보스 자임(自任)은 전직 대통령들만의 잘못은 아니고현재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가 지역할거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패거리간에는 편 먹기게임이 진행된다.어제의 친구라 하여 반드시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어제의 적이라 하여 반드시 오늘의 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물론 어제의 적과 오늘 화합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만일 오늘 친구로 된 관계가 내일 다시 적으로 된다면 편 먹기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 선출의 민주화는 비교적 성취되었다.대통령직 수행의 민주화와 대통령 퇴임 이후 행태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에퇴임 이후를 고려하고 퇴임 이후에는 현직을 도와주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영구히 권력을 독점하는 것,믿을 만한 후계자를 만드는 것,여러 후보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 있는데,한국 현대사에서는마지막을 제외한 모두가 실패했다.집권 과정과 직무수행에 있어 정통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퇴임 후 보장이자,국가로서는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은 국민을 다시 패거리정치로모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국가경영에 관해 충고하는 것이다.전직대통령의 국정 참여는 지역패거리 보스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국가를 직접 경영한 경험자로서의 자격이어야 한다.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사적 차원의투쟁이 아니라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국가경영에 대한 훈수가 되어야 한다.

여러 외국의 대통령 예에서 보듯이 퇴임 이후의 인기는 임기 중의 인기와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에게 희망을,그리고우리 국민에게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점이다.

[金哉翰 한림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