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수표·어음 등 비화폐부문 민간 참여/도로공사­통행료 징수·유지보수업무 외주/담배공사­홍삼사업 자산실사후 연말 매각

정부는 24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을 2002년까지 13개로,그 자회사 75개에서 13개로 줄이기로 했다. 인원도 14만3,000명에서 11만4,000명으로 줄인다.

■조폐공사=내년에 인건비 30%,화폐단가를 21% 내린다. 사업 규모를 적정화하고 조폐창을 통합한다. 2000년까지 정원 기준 35.6%를 줄인다. 부여조폐창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한 뒤 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 수표·어음 인쇄 등 비화폐부문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관광공사=관광단지개발사업은 2000년까지 마무리하고 잔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넘긴다. 관광교육 기능은 99년까지만 하고 민간위탁한다. 2000년까지 인원을 29% 줄인다.

■농어촌진흥공사=내달 중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통합한다. 내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농진공 등에 대한 위탁제도를 폐지하고 경지정리·배수개선 사업의 조사설계·공사감리업무를 민간에 넘긴다. 내년 10월까지 인력을 20% 줄인다.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 수출전담기구로 키운다. 올 안에 농수산물물류센터 직판장,화훼공판장을 매각하고 수매비축사업을 점진적으로 생산자단체에 넘긴다. 2000년 말까지 인력을 47.3% 줄인다. 자회사 가운데 매일유업 등 2개사는 연내 민영화하고 한국물산은 청산하며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은 2001년까지 민영화한다.

■광업진흥공사=해외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4본부 13처 41부를 3본부 11처 35부로 축소한다.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개발·투자상담 용역수수료를 현실화한다.

■석탄공사=2002년 민영화에 대비한다. 민영탄광 수준의 생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임금을 24.2% 삭감하고 내년에도 줄인다. 퇴직금 누진율을 대폭 내린다. 6,000여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건물 토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자구노력을 한다.

■무역투자진흥공사=외국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무역진흥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통상연수원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학여울전시장의 민간위탁을 강화한다. 통상정보본부와 무역진흥본부,대전전시관과 대전무역관을 통합하고 전시사업처를 폐지한다. 해외조직망을 정비하고 종합무역정보센터의 건물관리를 민간에 맡긴다.

■석유개발공사=해외사업은 민간기업의 유전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화한다. 석유비축사업은 3차 정부비축계획 완료 후 민영화,민간위탁,자회사 분리를 검토한다. 시추선 운영 인력과 석유비축사업의 운영 인력은 민간위탁한다.

■주택공사=50년 임대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공적기능을 전담한다. 주택관리사업은 올해 자회사 이관후 2001년 민영화한다. 외인아파트는 매각한다. 자회사 가운데 한양은 분리하고 한양목재와 한양산업은 합병 후 내년에 민영화하며 한양공영은 매각한다. 주공 수공 도공 토공의 감리공단은 통합후 2001년 민영화한다.

■토지공사=토지비축과 택지개발사업을 전담한다. 도시정비 관광단지사업은 폐지한다. 산업 유통단지사업은 경쟁체제로 바꾼다. 한국토지신탁은 구조조정후 2002년 민영화한다.

■도로공사=수익성 사업성이 낮은고속도로건설과 유지관리기능을 맡는다. 통행료 징수와 일상유지보수업무는 외주를 준다. 휴게소 주유소를 내년까지 민영화하며 연접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민자를 유치한다.

■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해 대도시지역에 ‘광역상수도건설·운영법인’을 설립한다. 단지개발사업은 정리하고 취수장 가압장과 운전 청소 업무 등은 민간위탁한다.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2002년 청산한다.

■감정원=내년까지 44개 지점을 15개로 줄인다. 한국부동산신탁은 분리매각한다. 자산재평가법의 규제조항을 폐지해 특혜를 없앤다. 감정사협회의 강제가입 가입규정을 없앤다.

■한국통신=시내전화 전용회선 등 26개 사업은 유지하고 공중전화 미래텔 원격통신 등은 자회사로 이관한다. 시외수동전화 정보화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서 철수하며 위성통신 전보사업은 매각한다. 자회사 가운데 PC통신 프리텔 해저통신 공중전화 4개만 유지하고 통신카드 CATV TRS 등 3개사는 지분매각한다.

■담배인삼공사=홍삼사업은 올해 안에 자산실사 후 매각한다. 담배사업은 제조창을 8개에서 3개로,잎담배 가공공장은 6개에서 2개로 축소,매각한다. 배달·창고업무 등은 민간에 넘기며 자회사인 연초인삼유한공사는 분리 매각한다.

■전력공사=건설분야는 신규발주분부터 전량 외주를 주며,전산분야는 내년부터 전면 위탁관리한다. 한일병원은 내년에 의료법인화해 2001년 민영화한다. 자회사는 한전정보네트워크 호주자원개발 한국원전원료 3개만 유지한다. 신세기통신과 온세통신은 지분매각하며 미주자원개발은 즉시 민영화한다. 2001년까지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국산업개발 한전홍콩의 경영권을 매각한다.

■가스공사=경비 차량 홍보 전산업무 등은 민간에 위탁한다. 자회사 가운데 청열은 연내 매각하고,가스기술공업과 가스엔지니어링은 2002년 가스공사 민영화시 지분매각한다. 코리아LNG사와 한국가스해운은 민영화시 일괄 매각한다.

■대한송유관공사=내달 중 자회사인 한국송유관공사를 흡수 통한한다. 통신회선을 민간에 임대하는 지앤지텔레콤은 내년에 매각한다. 인센티브 보상체계와 직급정년제,희망퇴직우대제,지사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

■지역난방공사=인력을 2000년까지 27.7%를 감축한다. 자회사 가운데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는 내년 준공 후 지분매각하고 한국지역난방기술과 안산도시개발은 2001년 민영화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