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핵구조 전환… 수도권 집중 억제/국가경쟁력 강화 여건·토대 구축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15년간 시행할 정비방향과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수도권의 흡인력이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지방의 성장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첨단기능의 육성과 지방분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도권 집중억제 및 국제·첨단기능의 확충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등),성장관리권역(서울외곽),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 등 수도권의 3개 권역을 특성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특히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미래·첨단산업의 입지규제를 개선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를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바꾸고 수도권 외곽지역의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자족적 거점지역 개발,광역 연계교통망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이외의 수도권지역의 획기적인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육철수 기자>

◎정비계획 주요내용/안산∼아산만 물류 유통거점지역 조성/외곽지역 연결 고속국도 520.5㎞ 건설/인천신공항 동북아 교류 중심지 육성

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는 장기 법정계획이다.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공간구조 개편◁

▲서울∼인천축=국제교류 및 국제업무 중심축으로 개발한다.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국제금융,첨단정보 및 통신 등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대형 컨벤션센터,전시장 등 국제업무시설을 확충한다.인천국제공항 주변을 국제금융·교류·유통·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업무도시」로 조성한다.인천공항·항만을 중심으로 국제교역 및 물류수송기반을 강화하고 서울 주변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안산∼아산만축=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수도권 필수산업의 입지를 유도한다.아산신항과 인천항간 물류연계망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연계물류유통거점 지역으로 조성한다.기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배후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정주공간을 구축,자족적이고 쾌적한 지역생활권을 형성한다.

▲파주∼포천축=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한다.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 대비,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한다.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공간과 유적지 등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권을 조성한다.중소공간,출판문화,관광 등의 전문단지를 조성,자족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남북교류교통망을 정비한다.

▲이천∼가평축=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한다.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전원주거도시로 개발하고 실버촌·휴양촌·주말농원 등을 확대한다.무공해,첨단 소규모 공업단지 등을 조성,자족기반을 확충한다.한강변과 댐을 이용,종합 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농업특화단지,도예산업 등을 육성한다.

▷권역별 정비◁

▲과밀억제권역=과밀화 규제 도시문제 해소에 역점을 둔다.공장·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규제하고 복지·체육·문화·역사시설 등 여가 및 문화공간을 확충한다.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을 통해 이용효율을 높이고 미래 첨단업종단지를 조성한다.

▲성장관리권역=이전기능을 수용하고 자족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다.수도권 입지의 필수시설을 배치하고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을 확충,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형성한다.2001년까지 총 25.5㎢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지정한다.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미래 첨단산업단지도 제한적으로 들어선다.

▲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 보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둔다.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반 지역을 차등 규제하고 수도권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관광지를 개발한다.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족적 중소도시를 육성,인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형 산업단지,연구단지를 조성한다.배후 농촌지역은 주변도시와 연계,도농복합형으로 개발한다.대규모 택지 및 산업용지의 개발은 금지되고 공해유발공장의 신증축도 규제한다.

▷교통시설 확충◁

▲철도망=2001년까지는 이미 확정된 노선 및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을 구축한다.2001년 이후에는 서울 우회선 위주의 철도망을 확충한다.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한다.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철도수송분담률을 28%(94년 기준)에서 2001년에는 50%로 높인다.이를 위해 7개 노선(인천국제공항선·분당선연장·여주선·동남부외곽순환선 등 4개선 신설,경원·경인·경의선 2복선화) 228.8㎞를 확충한다.수도권 외곽지점을 연결하는 광역순환선과 지역간 연결 전철망(13개 노선 569㎞)을 확충한다.

▲도로망=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국도망 8개 노선 520.5㎞를 건설한다.고속국도의 연계·대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12개 노선 478.5㎞를 확충한다.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격자형 간선노선망을 구축하고 장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교통수요가 집중될 지역은 지방도·군도를 중심으로 한 보조노선을 구상한다.국가·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급한 교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도로건설사업을 확대한다.▲공항=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인적·물적교류 및 정보·기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김포공항은 관제시설 개량 등으로 항공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후 적정 역할을 분담토록 한다.

▲항만=아산신항을 아산공단 지원 및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의 거점항만으로 개발한다.인천항을 정비,연안화물,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복합항만기능을 강화한다.인천북항을 민자로 개발한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