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최악의 위기」 외교수단으로 역이용”/군부강경파 득세… 대남도발 계속 예상/4자회담 큰틀엔 영향 미치지 않을것/한·미 공조 더욱 긴요… 북의 「자폭식 군사공격」 배제못해
식량난과 에너지난등으로 요약되는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근 북한체제의 총체적 난국이 가중되고 있다.23일 터져나온 북한 미그19기 조종사의 귀순사건 역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을 입증한 사례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서울신문은 24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와 허남성 국방대학원 교수,홍승길 서울신문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위원(전안기부 북한정보국장)의 긴급 정담을 통해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되는 북한체제의 현실상을 진단하고,한·미등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점검해 보았다.〈편집자주〉
▲그레그 회장=23일 북한의 한 조종사가 귀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북한의 공군 파일럿 귀순사건으로선 13년만에 생긴 일입니다.저에게 놀라운 점은 북한으로부터의 귀순자가 오히려 적다는 사실입니다.과거 동독에 비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사회에서 높은 지적 수준과 기술력을 갖춘 촉망받는 우수한 조종사가 한국으로 귀순했다는 사실은 북한군부의 현재 「기분」,즉 사기나 준비태세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사의 10년간 비행시간이 3백50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1주일에 불과 1시간도 실제 비행 훈련을 못했을 정도라면 한·미 공군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훈련량일 것입니다.이래가지곤 한국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북측은 거의 승산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북 내부반발 확산
▲홍승길 연구위원=미그19 귀순은 최근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젊은 「귀족 계층」과 외국생활 경험이 없는 계층까지 북한체제에 회의하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아직까지는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 기둥,즉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당노선 및 통제메커니즘이 붕괴됐다는 징후는 없지만 내부 반발이 젊은 귀족계층으로 확산돼가고 있어 김정일이 이를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레그 회장=재미있는 말씀입니다.저는 지난 22∼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 아메리칸대가 공동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주북한대사로 내정된 러시아의 발레리 데니소프 외무부 아시아1국 부국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그로부터 김정일이 북한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물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김정일은 김일성만한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히 다가서려는 듯합니다.북한의 강경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나 김정일이 이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면서 잘 통제하고 있는 인상입니다.북한이 휴전협정 무효화공세를 펴면서 미국과 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야말로 강경파들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반대급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북한에 공동제안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특히 중국을 참여시켰다는 점이 그렇습니다.4자회담이라는 틀이 마련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북한 또한 한·미가 그들에 대한 목조르기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남성 교수=그레그 회장께서 북한군의 잇따른 도발을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한 보상,강경파를 무마하기 위한 보상으로 보는 분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그러나 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북한은 지난 4월4일 현재의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했고 북한군의 도발은 자신들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봅니다.그리고 앞으로도 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7∼8명 단위에서 20∼30명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어선납치,20년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도발도 가능합니다.북한의 대남도발에는 첫째 미국을 군사회담장에 끌어들이고,둘째 북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며,셋째 한국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유도하고,마지막으로 한·미,한·일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겠다는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지난해 10월10일 열렸던 노동당창건 50돌 행사때 김영춘 이하일등 갓 차수로 승진한 군인들이 당비서보다 먼저 호명되고 군 열병식을 하는가하면 최광이 경축사를 해 당이 아닌 군 행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혁명1세대를 중심으로 군부 강경파가 상당히 전면에 나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위원=김정일은 금년 하반기에 권력을 완전 승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근거로 삼년상 얘기가 있고 또 3년간의 경제개혁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 7차 경제개혁이 시작된다는 점,그리고 오는 10월 김일성이 창건한 「타도제국주의 동맹」 70주년을 맞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향후 경제실정과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레그 회장=지난 3년간 한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제가 한국을 떠난 지난 93년 무렵만 해도 통일을 늦추는 게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10∼15년 후에 통일하는게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그러나 그후 김일성 사망이 한국민의 심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한국인에게 사악한 인물로 비쳐지고 있는 김일성 대신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김정일이 지도자가 된데다가 독일통일 과정에서 엄청난통일비용을 지켜본뒤 남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여겨집니다.더욱이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통일이 멀수록 통일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통일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현실적인 파트너로 여기고 협상하는 게 낫다고 보는 계층과,북한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붕괴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두 부류로 한국사회의 대북관이 엇갈리고 있는 느낌입니다.더욱이 문제는 어느 쪽이 주도세력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허교수=북한체제의 연착륙을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착륙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저는 연착륙을 안락사라는 의미로 씁니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정상 상태로 진입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이렇게 되면 통일이 더 어렵게 될 뿐입니다.따라서 한·미간에 연착륙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상호 합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미국에서 포용정책을 들고 나오는데,유연한 대처는 좋지만 유화적인 것은 문제입니다.
▲그레그 회장=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같은 토론에 귀순한 북한 조종사도 노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또 한국의 정치지도자들도 대북 정책을 좀더 일관성있게 펴나갔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한국의 지도자는 이승만·장면·박정희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로 승계되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론 북한에도 박정희와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이 나중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한국측이 이 사람과의 대화가 오히려 잘 될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홍위원=제주에서 한·미정상은 한반도 문제해결은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미국이 북한 개입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남북대화와 연결해야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이 조성됩니다.남북대화는 동결됐는데 미·북관계만 발전되면 한국민의 대미불신을 야기해 양국간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허교수=북한의 식량난은 과장된 측면이 많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60년대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연간 1백36㎏이었습니다.북한의 경우 1인당 1백50㎏이라고 설정하고 2천3백만명이니까 3백50만t 정도인데 여기에 자연감소량을 감안해 1백만t을 더해도 연간 4백50만t이면 굶어죽지는 않습니다.북한의 90년 들어 양곡생산량은 연간 4백만t 안팎입니다.93년 3백80만t,95년 홍수로 3백30만t으로 올해에는 약 2개월치의 양곡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됩니다.7∼8월쯤이 어렵겠지만 지하경제에 약 1백만t의 쌀을 갖고 있다고 추측돼 미국처럼 쌀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식량난 과장됐다
▲그레그 회장=상호간의 무지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봅니다.한미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한·미간에 공조를 더 잘 유지하자면 정확한 식량사정등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교수=4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반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이 이 제안에 적극적이지 않고 러시아도 배제된 상태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4자회담이 아니더라도 미사일과 유해송환협상등 다양한 대미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떡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수정제의를 통해 공을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심산입니다.북한은 최악의 위기사태를 유효한 외교수단으로 역이용하고 있습니다.핵협상때 벼랑끝외교에서 이번에는 「자폭위협 외교」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하여튼 앞으로 3∼4년이 매우 중요합니다.북한이 우세한 군사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따라서 국방비를 일종의 안보보험금으로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그 회장=김정일이 하반기쯤에 공식적인 권력승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홍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김이 정확히 언제 최고위직 승계 절차를 밟을지 모르지만 권력승계후에는 4자회담에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이 이렇게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이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한·미 양국이 엄밀하게 공동 평가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이런 가운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고 4자회담을 수용한다면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완화되는 새로운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경보망 구멍」 충격
▲홍위원=미그19기의 귀순이 4자회담의 큰 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북한의 지도층이 개방하니까 이런 일이 터진다고 판단할 경우 당장에는 4자회담이 위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내부의 저항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허교수=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단기적으로는 내부단속을 강화해 역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위원=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서울시의 조기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할 만한 사실입니다.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업무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허교수=서울시의 민방위 경보체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충격적인 사태입니다.수시로 해오던 훈련도 주민불편을 이유로 간헐적으로실시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방위 문제를 재고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정리=구본영·김균미 기자〉
식량난과 에너지난등으로 요약되는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근 북한체제의 총체적 난국이 가중되고 있다.23일 터져나온 북한 미그19기 조종사의 귀순사건 역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을 입증한 사례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서울신문은 24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와 허남성 국방대학원 교수,홍승길 서울신문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위원(전안기부 북한정보국장)의 긴급 정담을 통해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되는 북한체제의 현실상을 진단하고,한·미등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점검해 보았다.〈편집자주〉
▲그레그 회장=23일 북한의 한 조종사가 귀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북한의 공군 파일럿 귀순사건으로선 13년만에 생긴 일입니다.저에게 놀라운 점은 북한으로부터의 귀순자가 오히려 적다는 사실입니다.과거 동독에 비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사회에서 높은 지적 수준과 기술력을 갖춘 촉망받는 우수한 조종사가 한국으로 귀순했다는 사실은 북한군부의 현재 「기분」,즉 사기나 준비태세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사의 10년간 비행시간이 3백50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1주일에 불과 1시간도 실제 비행 훈련을 못했을 정도라면 한·미 공군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훈련량일 것입니다.이래가지곤 한국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북측은 거의 승산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북 내부반발 확산
▲홍승길 연구위원=미그19 귀순은 최근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젊은 「귀족 계층」과 외국생활 경험이 없는 계층까지 북한체제에 회의하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아직까지는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 기둥,즉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당노선 및 통제메커니즘이 붕괴됐다는 징후는 없지만 내부 반발이 젊은 귀족계층으로 확산돼가고 있어 김정일이 이를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레그 회장=재미있는 말씀입니다.저는 지난 22∼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 아메리칸대가 공동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주북한대사로 내정된 러시아의 발레리 데니소프 외무부 아시아1국 부국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그로부터 김정일이 북한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물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김정일은 김일성만한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히 다가서려는 듯합니다.북한의 강경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나 김정일이 이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면서 잘 통제하고 있는 인상입니다.북한이 휴전협정 무효화공세를 펴면서 미국과 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야말로 강경파들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반대급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북한에 공동제안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특히 중국을 참여시켰다는 점이 그렇습니다.4자회담이라는 틀이 마련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북한 또한 한·미가 그들에 대한 목조르기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남성 교수=그레그 회장께서 북한군의 잇따른 도발을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한 보상,강경파를 무마하기 위한 보상으로 보는 분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그러나 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북한은 지난 4월4일 현재의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했고 북한군의 도발은 자신들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봅니다.그리고 앞으로도 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7∼8명 단위에서 20∼30명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어선납치,20년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도발도 가능합니다.북한의 대남도발에는 첫째 미국을 군사회담장에 끌어들이고,둘째 북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며,셋째 한국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유도하고,마지막으로 한·미,한·일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겠다는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지난해 10월10일 열렸던 노동당창건 50돌 행사때 김영춘 이하일등 갓 차수로 승진한 군인들이 당비서보다 먼저 호명되고 군 열병식을 하는가하면 최광이 경축사를 해 당이 아닌 군 행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혁명1세대를 중심으로 군부 강경파가 상당히 전면에 나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위원=김정일은 금년 하반기에 권력을 완전 승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근거로 삼년상 얘기가 있고 또 3년간의 경제개혁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 7차 경제개혁이 시작된다는 점,그리고 오는 10월 김일성이 창건한 「타도제국주의 동맹」 70주년을 맞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향후 경제실정과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레그 회장=지난 3년간 한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제가 한국을 떠난 지난 93년 무렵만 해도 통일을 늦추는 게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10∼15년 후에 통일하는게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그러나 그후 김일성 사망이 한국민의 심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한국인에게 사악한 인물로 비쳐지고 있는 김일성 대신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김정일이 지도자가 된데다가 독일통일 과정에서 엄청난통일비용을 지켜본뒤 남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여겨집니다.더욱이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통일이 멀수록 통일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통일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현실적인 파트너로 여기고 협상하는 게 낫다고 보는 계층과,북한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붕괴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두 부류로 한국사회의 대북관이 엇갈리고 있는 느낌입니다.더욱이 문제는 어느 쪽이 주도세력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허교수=북한체제의 연착륙을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착륙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저는 연착륙을 안락사라는 의미로 씁니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정상 상태로 진입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이렇게 되면 통일이 더 어렵게 될 뿐입니다.따라서 한·미간에 연착륙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상호 합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미국에서 포용정책을 들고 나오는데,유연한 대처는 좋지만 유화적인 것은 문제입니다.
▲그레그 회장=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같은 토론에 귀순한 북한 조종사도 노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또 한국의 정치지도자들도 대북 정책을 좀더 일관성있게 펴나갔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한국의 지도자는 이승만·장면·박정희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로 승계되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론 북한에도 박정희와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이 나중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한국측이 이 사람과의 대화가 오히려 잘 될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홍위원=제주에서 한·미정상은 한반도 문제해결은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미국이 북한 개입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남북대화와 연결해야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이 조성됩니다.남북대화는 동결됐는데 미·북관계만 발전되면 한국민의 대미불신을 야기해 양국간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허교수=북한의 식량난은 과장된 측면이 많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60년대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연간 1백36㎏이었습니다.북한의 경우 1인당 1백50㎏이라고 설정하고 2천3백만명이니까 3백50만t 정도인데 여기에 자연감소량을 감안해 1백만t을 더해도 연간 4백50만t이면 굶어죽지는 않습니다.북한의 90년 들어 양곡생산량은 연간 4백만t 안팎입니다.93년 3백80만t,95년 홍수로 3백30만t으로 올해에는 약 2개월치의 양곡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됩니다.7∼8월쯤이 어렵겠지만 지하경제에 약 1백만t의 쌀을 갖고 있다고 추측돼 미국처럼 쌀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식량난 과장됐다
▲그레그 회장=상호간의 무지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봅니다.한미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한·미간에 공조를 더 잘 유지하자면 정확한 식량사정등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교수=4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반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이 이 제안에 적극적이지 않고 러시아도 배제된 상태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4자회담이 아니더라도 미사일과 유해송환협상등 다양한 대미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떡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수정제의를 통해 공을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심산입니다.북한은 최악의 위기사태를 유효한 외교수단으로 역이용하고 있습니다.핵협상때 벼랑끝외교에서 이번에는 「자폭위협 외교」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하여튼 앞으로 3∼4년이 매우 중요합니다.북한이 우세한 군사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따라서 국방비를 일종의 안보보험금으로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그 회장=김정일이 하반기쯤에 공식적인 권력승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홍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김이 정확히 언제 최고위직 승계 절차를 밟을지 모르지만 권력승계후에는 4자회담에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이 이렇게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이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한·미 양국이 엄밀하게 공동 평가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이런 가운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고 4자회담을 수용한다면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완화되는 새로운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경보망 구멍」 충격
▲홍위원=미그19기의 귀순이 4자회담의 큰 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북한의 지도층이 개방하니까 이런 일이 터진다고 판단할 경우 당장에는 4자회담이 위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내부의 저항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허교수=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단기적으로는 내부단속을 강화해 역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위원=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서울시의 조기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할 만한 사실입니다.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업무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허교수=서울시의 민방위 경보체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충격적인 사태입니다.수시로 해오던 훈련도 주민불편을 이유로 간헐적으로실시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방위 문제를 재고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정리=구본영·김균미 기자〉
1996-05-2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