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취소사건은 점점더 미궁으로 가고 있다.행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전남도의 입장이 같은 장소에 원전을 여러기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로 바뀌었다.오히려 당초 군건축허가가 경솔했다는 언급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화력발전도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화력발전소 부지로 확정돼 있던 옹진군 영흥도 일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인천시가 제동을 건 것이다.한전은 여기에 2001년까지 80만㎾용량의 화력발전기 2기를 건설하고 이어 추가로 발전총량 9백60만㎾의 화력발전기 12기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다가 난처한 마찰에 당면했다.인천시 입장은 1,2호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되었고 주변 대기오염이나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측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한전의 좌절은 이것만이 아니다.강원 양양의 양수발전소,전남 광양등 6곳의 송전소건설과정에도 주민의 반대에 부딛혀 있다.

이 양상은 지금 한전이나 에너지영역의 문제만도 아니다.구마고속도로 옥포­내서간 공사에서는 한 마을이 고속도로도 싫다고 해서 1.1㎞를 빼고 개통했는가 하면,낙동강 상류 위천공단 조성은 부산·경남지역의 대립을 만들고 있다.그렇게 오랜 가뭄에 시달리면서도 경주시와 전남 장흥군은 댐건설마저 반대한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안자체이기보다 실은 우리 모두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일 것이다.이에 대한 생각과 논평은 사실상 어느샌가 규격화됐다.님비현상이다,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다,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장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그리고 마침 선거때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는 것이 아마도 그 전부일터이다.

같은 문제가 연이어지는 사이 이 도식화된 반응의 보편화현상까지 생기고 있다.보편화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대안은 없어진다.현실이 그렇다는 남의 이야기같은 느낌이 된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환경연관건설사업들은 모두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수없이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서로 밀며 지나가면 되는 일도 아니고 언제라도 하기만 하면 되는 일도 아니다.해야할뿐 아니라 해야할 시간이 있다.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할 책임자들이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설득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

주민 의견에 있어서도 현재 양상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반대의견은 크게 부상되지만 찬성의견은 한쪽에 밀리며 묵살되는 모습을 보인다.4일자 본지보도는 영광원전에 대해 찬성의견도 많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영광3,4호기 가동과 관련,온배수영향에 대해 지난해 10월 한전은 바닷물이 섭씨1도 높아지는 지역에 피해보상금 3백80여억원을 지급한바 있다.이 지급은 그간 문제해결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결국 목소리가 큰 반대의견이 전국화되고 현지의 실리적 선택의 노력은 경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으로서의 환경마찰사안들에 있어서는 이를 논의하는 태도부터 새로 원칙을 정해야겠다.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그동안 많은 운동체들의 공통된 지향이 곧 자유롭고 공정한 의견의 개진이었다.그럼에도 이상하게도 환경문제에는 찬반의 형평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불신을 초래케 했던 이유들의 반성도 물론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제도만 해도 아직은 이 제도 자신의 신뢰도가 구축되지 않았다.또한편 자치단체장들의 지자체운영원칙도 변해야 한다.지자체라고 해서 혼자 살수 있는 것은 아니다.국가와 지역을 함께 생각하는 일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